"미래기금에 지방재정 30.5조↓…교부세율 27.48% 돼야 보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 나온 가운데,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9.24%에서 최소 27.48%까지 상향돼야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기금 적립액 기준은 158조4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