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52시간 특례, 사회적 대화 뒤에 숨은 정부

'법에 넣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메가특구의 주52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이 차례로 내놓은 해법이다.

한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이 제시되는 사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처음부터 특례에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가 특례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6년 만에 대화에 복귀한 민주노총도 특례를 막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다고 밝혔다.

교착은 예견된 일이었다.

연내 입법을 고려하면 대화에 주어진 시간은 석 달 남짓이었지만, 정부는 합의 불발에 대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