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어디예요"...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더듬은 6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취업 제한도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남성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