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정법 연내 처리… 재개발 용적률 민간 120%·공공 130%로 상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 중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거듭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서울시와의 추가 협상보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정법을 비롯한 주택공급·국토균형발전·교통물류 분야 19개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처리가 추진돼 왔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수준을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