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법왜곡죄 꺼내든 고발인들 … 구회근 부장판사 잇단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에 구 부장판사를 형법상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실제 판결에서는 해당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김한정씨와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오 시장 측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명시적인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구 부장판사가 법령과 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고발장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