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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는 못 기다려"..도정법 수정안 처리 강행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간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자 추가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두 차례나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며 "그 정도 노력했음에도 진행된 게 없다면 저희들이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간 용적률 130%와 기존 100% 사이에서 120%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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