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에 “역대 보수정당도 감히 못해”…김영훈 “위헌 주장 가능”

국회 기후에너지환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안)’의 환경.노동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환경 관련 독소조항 지적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규제 완화”에 접근하겠다고 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두고 “역대 이런 법안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