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시 등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겨냥…"시행령 개정 검토"

[the300]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와 동급 우대 지적 게시물 공유 "피해 방지 넘어 우대 필요성 있는지 협의하고 깊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에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