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다르다…검사 역할 중요"…담합 전문 검사가 보는 리니언시

이한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옛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검사의 소추권을 전제로 기소 면제 여부와 구형 감경을 결정하는 제도"라며 "결국 검사의 소추재량권 행사를 통해서만 구현되고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사실에 대해 규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협조한 회사나 개인에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구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주체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리니언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자수에 근거한다고 봐 수사기관인 자신들에 접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