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이 지방으로 가도, 서울만 계속 부유한 이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정책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의 축으로 삼아 비수도권에 대규모 산업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현장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지 선택과 투자 자유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권·환경·민주적 통제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다.

양측의 대립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질문이 있다.

'국가 산업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 거대한 투자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이다.

공장은 옮겨도 결정권은 그대로 한국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은 단지 공장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