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이제는 법과 제도로] 동물복지기본법, 국가 책임 어디까지

편집자주세계 각국이 동물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와 국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복지가 국민의 가계 부담과 국가 재정,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예산·행정의 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국민체감 6대 역점 과제'에 동물복지를 포함할 정도로 중요 과제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