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유튜버 뻑가에 손배소 1심 패소 … 법원 "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뻑가의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주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씨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