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 '조희대 국조' 급발진…헌법 정신 도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는 부담스럽고, 강성 지지층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는 언론 분석이 나온다.

하급심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법안을 이르면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내역 허위 작성 ▲국회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