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상 심의 끝난 건 2.6%뿐…실질적 구제안 부족"

[2026 국정감사] 임승관 질병청장 "새 이상반응 규명 시 추가 구제안 논의"

코로나19백신 피해자 "입증부담 떠넘겨…심사도 지연"

코로나19 피해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심의가 완료된 건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신고 5334건 중 심의가 끝난 것은 약 2.6%(140건)뿐"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