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실제 중위소득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산정 방식 바로잡아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들과 반빈곤 운동 단체들은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해 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개선과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