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복지 기준선 격차 확대"…경실련 "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켜야"

2024년 실제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161만원 차이 정부 복지정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가구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두 수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산정 체계 개편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2015년 최저 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상대빈곤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