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8배’ 22억 영치금…윤석열·김건희 겨냥 ‘400만원 상한’ 법안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의 합이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까지 관리해, 영치금이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