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원…서영교, 수용자 보관금 400만원 한도 추진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제화하고,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약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액의 반복 입출금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치금 19억4852만원을 입금받고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