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주52시간 예외 특별법 특례 아닌 시행령으로 가능"

[the300]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 별도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보자는 이 대통령의 의견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며 "굳이 52시간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광역특구법 처리 방향에 대해선 "일단 법안 두 개(박상혁·최기상 의원안)를 놓고 심사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