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 시행령 등 다양한 대안 검토…정부 "사회적대화 우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도 보완까지 주문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수정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개선, 별도 입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입법 요구에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사전 인가 절차가 불편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포괄적으로 미리 인가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