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이자 받으면 징역 최대 10년 추진…李 "100만원 정책대출 너무 약해"

정부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업자에게 내리는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100만원 소액대출 정책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0% 초과금리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데 그걸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훨씬 더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