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주52시간 특례는 위헌" 지적에…김영훈 "그런 주장 가능"

[2026 국정감사] 고용부 종합국감서 특구 내 특례 부여 논란 고용장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도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등을 적용하는 노동특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게으른 해법"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특구특별법 내 각동 노동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