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에 주52시간 해법 찾는 정부…시행령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놓고 시행령 개정과 기존 제도 보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 특례 입법뿐 아니라 현행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시행령 수정과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관련 검토를 주문하면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