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일시/장소 : ’26.10.26(월), 15:30~16:30 / 서울특별시 중구

▪ 참석자 : (정부·지방정부) 기획처 장관, 복지부, 행안부, 서울시, 보령시 (유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서울50플러스재단(전문가) 한국고용정보원,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일자리 분야와 관련하여,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 일자리 추가 분야가 어디인지, 효과적인 지원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0.19일 일자리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공급하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돌봄·안전 등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는 ’27년 예산안에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공공기관 인턴십 등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8.6만명, ’26년 대비 +3.6만명)하였음을 설명한 후, 앞으로 더 보강이 시급한 분야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다수 부처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장에서의 반응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 일자리 담당자와 사회복지 서비스·취업지원 전문기관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례를 소개하며,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연계해 민간 취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령시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환경·안전관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취업연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단절 최소화, 직무훈련을 통한 민간 취업 연계 지원 등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자활복지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 및 서비스 수요 증가-종사자 공급 미스매치 등에 있어 정부 마중물 사업기능의 중요함도 언급되었다.

박홍근 장관은 "공공일자리는 그간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❶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는 서비스를 보강하는데, ❷행정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❸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가 보강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