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김용민 '제왕적 대법원장' 공격에 "지나친 사법부 폄하" 맞불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는 김용민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에 의한 내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인사권, 대법관 제청, 판사 임명,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직권을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다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