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 폐지·구직급여 주 7→6일…내년 예산 44.2조 효율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등 내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절반 가량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출효율화 TF를 조기 가동해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의 검토를 거쳐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88개 개선 과제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