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엔해비타트와 개도국 국가도시정책 지원 지속

-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 도시정책 추진성과 점검

- 참여국 국가도시정책 승인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발전‧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 EGM)」에서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 K-NUPP: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1단계 3개국 30억원, 2단계 5개국 40억원 지원)

ㅇ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의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을 계기로 추진한 K-NUPP 1단계 사업(’17~’22)을 통해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식수 공급‧위생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22~’27)은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을 새롭게 지원하면서, 국가별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현장 시범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국 정부 관계자와 함께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국가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 K-NUPP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주요 성과 >

국가

주요 성과

이집트

○ 국가도시정책 승인(‘23.9) 이후 주택부‧국토계획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체계 강화

캄보디아

○ 항만‧산업 거점인 프레아시아누크주의 정책 담당자 교육 지원

○ 폐기물 분리배출‧수거거점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승인(‘24.12)

모잠비크

○ 홍수‧열대성 폭풍 대응 등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승인(‘24.4)

○ 도시 현황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펨바시 도시관측소 개소(’25.10)

아제르바이잔

○ 국가도시평가 검토‧기술지원을 통해 도시성장과 지역격차 등을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 추진 중

파라과이

○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 승인(‘24.1) 이후 이행계획 보완과 과람바레시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 설계 추진 중

□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는 향후 3단계 사업(’28~)을 계획하고 있으며, 1‧2단계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국들이 직면한 도시문제와 정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하여, 유엔해비타트 정책‧법제 부서(Policy and Legislation Section)의 피오나 맥클루니(Fiona McCluney) 부서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 참여국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3단계 사업의 중점 지원방향도 검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1단계 및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 보완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3단계 신규 참여국에는 앞선 단계의 성과와 교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외교부 및 참여국 주재 한국 공관과 협력하여 참여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기획부터 시범사업 이행까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K-NUPP 10년의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은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제14차 세계도시포럼*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 세계도시포럼(WUF, World Urban Forum): 유엔해비타트가 2002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

□ 국토교통부 임월시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ㅇ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