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시 과징금 강화해야…매출 1% 부과 효율적"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가능하다.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 수사권을 가져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