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초광역특구 지정 추진…군대 가면 창업 지원기간 연장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창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주도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후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가특구로 불리던 초광역특구(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