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불송치'에 "용두사미"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김범석 쿠팡lnc 의장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 은폐 지시를 확인했지만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산재은폐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쿠팡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산재은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관용 없는 조치"를 공언했던 노동부가 용두사미 결론을 내놓았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22일 노동부는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