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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아리셀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노동뉴스
학자·전문가들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깎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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