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통상임금 '줄소송'…근로자는 회사에, 사업자는 서울시에

최대 '1조원 통상임금'

첫 판결 12월 예상…서울시내버스 노조·사업자·서울시 줄소송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근로자와 운수회사에 이어 서울시로 번졌다.

근로자들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에게 더 줘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취지다.

운수업계는 미지급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최대 1조원대로 추산한다.

22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지난달 말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처분하지 않고 방치해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