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배상 면했다…파기환송심 승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손승온)는 22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최고위원은 하급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와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