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전현직 직원들, 1심서 징역형 집유

특경법상 사기 혐의 '무죄'

재판부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

지적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 금액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 책임자 고모씨와 조모씨, 설계사 해인이엔씨 소속 김모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