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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터넷 쓰려면 돈 두 번 내라니"…원룸 세입자의 비애

"다른 인터넷 쓰려면 돈 두 번 내라니"…원룸 세입자의 비애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특정 인터넷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입주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려면 관리비에 포함된 기존 인터넷 요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집합건물 인터넷 단체계약이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단체계약은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인터넷TV(IPTV) 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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