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the300]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거듭 반박 "제미나이 인용은 초보적 논리·팩트에 어긋나는지 느끼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