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 전수조사,농촌경제 타격"…대통령 사과·규제 완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 소유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전수조사로 발생한 농촌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농정 담당 인사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거래 감소와 금융 부실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이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