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소청, 공소취소 지휘권은 그대로 … 초대 검찰총장 인선 주목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새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검찰총장의 검사사무 지휘 및 감독권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존속하는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진상조사 결과와 연결했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위례신도시 사건 등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에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