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방회계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책임져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인용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줄어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