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대' 후폭풍…소방관 인건비, 정부 예산 투입되나

이른바 '재정 빨대'

논란 이후 소방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 등도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방식을 두고 법 개정을 통해 국비로 소방 인건비를 직접 메울지, 지방 일반재원을 늘릴지 등을 두고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 예산 국비 확대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언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