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배석 가능하나 法취지 반해”… AI 모델-질문자 등에 따라 답변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질문을 통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가운데 생성형 AI는 모델과 질문, 사용자에 따라 답변이 제각각일 수 있어 국정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AI답변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4항을 들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