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우대금리 축소 놓고… "은행 꼼수" "취급상품 영향"

민병덕의원 국감서 지적 "대출금리 인하효과 상쇄"

업계 "주담대 감소 영향"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공급을 줄여온 은행들이 국정감사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부담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가 전체 평균 우대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7월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