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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또 소송전…90년 넘은 관세법 위헌 논란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또 소송전…90년 넘은 관세법 위헌 논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법률단체가 이번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위법성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았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주요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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