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

[the300] 이언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소방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여권 내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부담분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