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 금융위 종속된 감독체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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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 사이의 권한 불균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종속되도록 설계된 제도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