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미국 기업에 '韓 기업의 21배' 과징금 부과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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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IF, 2016~2025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분석… 美 기업 평균 과징금 390억원, 한국 19억원 불과 외국 기업 과징금 중 美 81% 이상인데 中 1% 미만… "韓 규제 및 집행, 무역법 301조 기반 조사 확대해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달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