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관세 2653억 낮췄지만…물가 인하 효과는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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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할당관세를 도입할 경우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산 농산물은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 추정액은 총 2652억9000만원이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농축산물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 71개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5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