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2653억원 지원해도…농축산물 물가 인하 효과는 0.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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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품 관세를 깎아줬지만 국내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농가의 생산자가격과 생산량은 감소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