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할당관세’ 2653억원 지원해도…농축산물 물가 인하 효과는 0.00272%

2곳 · 기사 2건 · 2026. 10. 21. 09:09 ~ 2026. 10. 21. 10:41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1건

‘할당관세’ 2653억원 지원해도…농축산물 물가 인하 효과는 0.00272%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품 관세를 깎아줬지만 국내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농가의 생산자가격과 생산량은 감소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

이데일리·3시간 전

머니투데이1건

농축산물 관세 2653억 낮췄지만…물가 인하 효과는 0.003%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할당관세를 도입할 경우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산 농산물은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 추정액은 총 2652억9000만원이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농축산물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 71개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5개였다....

머니투데이·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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