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는 지자체 몫… 교부세마저 내년 27% 삭감[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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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재정분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지원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들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